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 제도와 방향은

TAC는 자원을 보호하고, 산업 성장을 지키는 어업 관리의 핵심이지만 제도의 소프트랜딩을 위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TAC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종별로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양한 국가들이 이를 통해 자원 관리를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를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일본 등 어업 선진국과의 차이점도 눈에 띕니다.

TAC 홍보 이미지

 

TAC 란?

  TAC(Total Allowable Catch)는 특정 어종의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과도한 어획으로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 해 동안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양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자원 평가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되며, 각 국가의 해양 환경과 어종별 상황에 맞게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연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고등어나 꽃게 등 어종별로 허용된 어획량을 넘어서면 조업이 중단되며, 위반 시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TAC는 장기적으로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어업인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한국의 TAC 도입

  최근 해양수산부는 2028년까지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모든 연근해 어업에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어업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꽃게와 붉은대게 같은 어종은 TAC를 통해 관리되며, 어획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안어업의 효율성과 자원 관리를 함께 도모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처럼 TAC가 자원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어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어종의 분포와 자원 상태가 급격히 달라지는 상황에서 TAC가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어종별 TAC 설명 자료

어업 선진국의 TAC 사례

  노르웨이는 어업 관리에 있어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꼽힙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TAC를 통해 자원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을 이루어왔습니다. 노르웨이는 자원 평가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획량을 설정하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되어, 자원 고갈을 막고 어획량을 최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원의 보호보다는 산업 성장에 중점을 둔 어업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TAC는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만, 과학적 기반이 약하고 어업인의 자율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자원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은 TAC의 효과적 운영보다는 규제 완화와 산업 발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노르웨이의 국내 행사 이미지

한국의 TAC와 선진국과의 차이점

  한국의 TAC 제도는 노르웨이와 같은 엄격한 자원 관리보다는 일본처럼 산업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문제가 심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TAC 제도를 확대 시행하며 자원 보호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AC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원이 회복되거나 어획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안어업 작업 모습

맺음말

  TAC는 어업 자원 보호와 산업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르웨이와 같은 선진국은 이미 이 제도를 통해 자원 보호와 산업의 조화를 이루었고, 한국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어업인의 이해관계와 산업 발전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자원 관리와 경제적 성장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키워드 : #TAC, #총허용어획량, #어업자원관리, #지속가능어업, #어업정책